금융투자소득세 뜻과 금투세 폐지 공식화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클로버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한국 증시도 어제 새롭게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증시 축사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 발언이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아시나요?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뜻을 알아보고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금투세 폐지 공식화를 이야기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뜻
2. 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
3.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판
4. 마치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뜻
2020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말이 많이 떠돌아서 한 번쯤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말에 대해 들어보셨죠?
금융 투자를 통한 이익이 5000만 원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금투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투자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을 의미
- 대주주 여부 상관없음
- 주식 투자는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초과 시 세금 부여
-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후 법안 통과
금융투자소득세는 23년부터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여당과 야당이 22년 12월 '2년 유예 합의'를 한 후 내년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 2. 오전 증시 개장식 축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시 개장식에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한국 주식 시장은 저평가!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한 내용이라고 하였으니 추진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3.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가 주식 거래 시 세금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된다면 아무래도 세금을 더 걷게 되어 좋지 않겠죠?
또한 대선 공약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이 대단하고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 공식화 발언은 표심을 노리기 위한 총선용 포퓰리즘!
총선거를 3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여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기에 그 시기와 의도에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4. 마치며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클로버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증시 축사 행사에 참여하여 뜨거운 감자로 만든 금투세 폐지 공식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뜨거운 감자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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