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최저월급 및 최저임금인상률

2024 최저시급 최저월급 및 최저임금인상률

 

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2024 최저시급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했으나, 2018년 16.4%의 급격한 인상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2018년의 급격한 인상과 최근 10년간의 높은 인상률을 고려할 때, 2025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최저임금과 월급 인상은 물가 상승과 함께 어쩔 수 없지만, 2018년 전후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나 점포 사장들은 무인화로 전환했으며, 이는 저임금 일자리 자체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이 올라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시 생산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작용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 경제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그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의 목적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장점과 단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를 진작시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에 기여합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부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은 52% 상승했으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24년 최저임금은 12,000원에 달하여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운송, 음식 및 숙박업 등 3개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제도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점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장점은 유연성과 고용 촉진에 있습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현실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적용하면 자영업자 폐업이나 무인화 전환을 막아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단점으로는 불평등 심화와 부작용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차등적용은 불평등을 초래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직업별 차별이 발생하여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4. 재테크하는 클로버 comment

지금까지 2024 최저시급 최저월급 및 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제 정책은 없겠지만, 경제 원리에 입각한 '옳은' 경제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