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 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뜻과 사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by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로서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였고,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였다(출처: 두산백과).

그는 저서 "노예의 길"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최저임금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인간다운 삶을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 이 얼마나 따뜻한 정부의 선의인가?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와 실업률 증가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

 

 

https://www.ebn.co.kr/news/view/1577862

편의점, 전기료·최저임금 '이중고'…무인점포 급물살

 

 

 

2.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인하 명령

 

프랑스혁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아이들이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고자 강제로 우유를 인하하였다. 하지만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유 판매자는 우유 가격이 떨어지자 우유 판매를 포기하고 젖소를 도축해 내다 팔게 된다-> 젖소가 사라져 우유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로베스피에르는 사룟값을 강제로 낮추게 하면서 우유 공급을 독려하지만 -> 사료 판매자마저 공급을 중단하게 만들어 사룟값은 더욱 폭등하게 된다 -> 젖소의 개체 수 감소, 사료 가격 폭등으로 -> 우유 생산량은 더욱 폭락 및 우윳값은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

우유 가격 인하라는 '선의'가 시장 경제를 망친 셈이다.

 

 

 

 

3. 마오쩌둥의 참새 소탕 정책

 

참새가 인민의 양식인 곡물을 훔쳐 먹는다고 생각한 마오쩌둥은 참새 소탕 정책을 펼친다.

그의 정책에 많은 인민들은 따르게 되고 한 해 동안 참새를 1억 마리 넘게 잡게 되는데...

 

참새를 달구지에 매달아 축제를 벌이는 중국인들. (출처:인사이트)

 

그 결과 참새의 씨는 마르게 되고 해충이 창궐하게 되며, 결국 수천만명의 중국인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

잘못된 그의 선의의 정책이 지옥을 만든 것이다.

 

 

 

4. 악성 포퓰리즘 정책

 

현금 살포, 선심성 공약 등 악성 포퓰리즘 정책은 주로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다. 그들은 국민의 돈을 자신의 돈인 양 인심을 쓰는 척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악성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통화량 증가를 가져오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들의 선의라는 것이 지옥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5. 임대료 통제 정책

 

하이에크는 임대료 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이미 1931년에 경고하였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선의의 정책은 결국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되고 그 결과 도시의 슬럼화를 가속시킨다고 하였다. 오죽했으면 "한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https://www.ajunews.com/view/20200806160444696

 

[이슈분석] 임대료 통제, 도시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착한 정책의 배신 | 아주경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by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즉, 올바른 경제 지식 없이 정책을 펼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다. '선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얼마나 "따뜻한' 정책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선의'로운 행동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지옥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재테크하는 클로버와 함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주장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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