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코노믹스 용어 뜻 의미 신혼부부 출산율 현황과 대책

혹시 슈링코노믹스라는 용어의 뜻을 아시나요? 저는 이 용어에 대해 며칠 전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슈링코노믹스의 뜻과 문제점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율 현황과 이에 따른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슈링코노믹스 뜻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율 현황
3.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현황과 합계 출산율
4. 슈링코노믹스 해결책 ① <출산율 확대 정책>
5. 슈링코노믹스 해결책 ② <이민 정책을 통한 외국인 노동력 배치>
6. 마치며

 

 

1. 슈링코노믹스 뜻과 문제점

 

슈링코노믹스의 뜻은 shrink + econimics의 합성어로 줄어드는 경제 즉 '축소 경제'를 의미합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인구가 지속 감소하게 될 경우 15~64세인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기 전반에 좋지 않은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와 출산율 감소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슈링크노믹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2.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율 현황

 

12월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율 통계 현황에 의하면 평균 0.65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혼부부의 정의는 5년 차 이하인 초혼으로 한정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시점은 2022년 1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자녀 수는 2021년 0.66명에 이어 2022년에는 0.01명이 감소한 0.6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산율이 0.65명!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이 아닐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8년에서 2022년으로 갈수록 신혼부부의 자녀 여부와 평균 자녀 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신혼부부의 경우 46.4%나 되었어요. 그들의 출산율은 0이죠.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0.01명 더 줄어들었으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현황과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비중은 전년보다 2.3%p 상승한 57.2%
• 평균 소득은 맞벌이 부부(8,433만 원)가 외벌이(4,994만 원) 보다 약 1.7배 높음
• 연 소득은 전년보다 6.1%p 증가한 6790만 원
•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0.1%p하락한 89%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현황은 2018년 처음 1명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한 후 지속 감소하다가 최신 통계청 발표 자료인 2023년 2월 22일 기준 0.78명이 되었습니다. 3분기의 경우 0.7명까지 예측하고 있어요.

출처: 통계청

 

OECD 국가들의 출산율(1.58명, 2021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출산 심화로 우리나라는 슈링코노믹스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가지 부분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출산율 확대 정책과 이민 정책을 통한 외국인 노동력 배치 대책이 그 해결책이라 판단하였어요.

 

 

4. 슈링코노믹스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 ① <출산율 확대 정책>

 

출산율 확대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3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1. 육아 지원 정책 확대: 예를 들어 아빠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지원: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줄여줘야합니다. 주거 부분을 지원하거나 교육비 절감을 들 수 있겠죠? 신생아 특별 주택 공급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3. 난임부부 지원: 아이를 갖고 싶어도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 등을 고려해 보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비용을 더욱 증진시켜야해요!

 

위 3가지에 앞서 가장 큰 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요? 아이를 방치하지 않는 부모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거나 SNS 상에서 이슈로 만들어 여기저기에 '노키즈존'을 만들면서 편가르기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을 미화하여 결혼을 지양하게 만드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슈링코노믹스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 ② <이민 정책을 통한 외국인 노동력 배치>

 

출산율 확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통한 외국인 노동력 배치로 생산 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22년 기준 3.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도 16만 명을 돌파한지 오래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민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노동력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출산율과 생산 가능인구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슈링코노믹스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6. 마치며

지금까지 슈링코노믹스의 뜻과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율 현황과 이에 따른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산율 확대 정책과 이민 정책 장려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